이해하고 활용할수 잇는데
중심내용을 크게 2가지로 볼수잇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10.3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주요 내용
매입 및 전세임대 공금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사회 취약계층 월세대출 실시
단기 임대 주택공급 확대
매입, 전세 임대 주택 잔여물량 1.4만호
11월까지 조기 공급
12월중 3천호 추가 공급
2015년에 매입, 전세 물량 1만호
추가공급 4만호 - 5만호
실제로 내년 재건축에 따른 멸실주택 53,000호
약 12,000가구 물량이 부족할 전망이다.
재건축 단지 이주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종하고 이주 시기도 조종의
심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급을 한다는 것인데
10년이상 장기임대 건설시
법적상환용적률까지 허용
공공임대리츠 5만호 6만호로 1만호 확대
2015년까지 말까지 준공후 미분양 임대주택
준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준공공임대 활성화 세제지원
소득세, 법인세 추가감면 검토
준공공임대 다세대, 연립층수제한 완화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설허용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단축 (10년 - 8년)
준공공임대 주택 임대기간 종료후 lh 매입확약
임대주택 공급 확대부분이다.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전세 급증 지역에서 특히
준공공임대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는 것은 정부의 설문조사에
알수잇듯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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